광부의 임금권은 무엇입니까?
광부의 권리와 책임
근로자는 개정된 1977년 연방광산안전보건법(Federal Mine Safety and Health Act)에 따라 안전, 임금,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또한 안전에 대한 불만 제기로 인한 보복과,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 행사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철수 명령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광부로서의 임금 권리
광산안전보건국(MSHA)은 해당 법을 또는 MSHA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임박한 위험을 이유로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법, 섹션 111에 따라 운영자에게 발부된 철수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시:
- 교대 근무 중에 철수 명령이 발부되고 철수 명령으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우, 중단된 시간만큼 정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철수 명령이 다음 교대조 이전에 종료되지 않으면 다음 교대조의 모든 광부들은 네 시간까지 유휴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상 요율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운영자가 필수 안전 또는 건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광산 또는 광산의 일부에서 철수하고 작업을 중단한 경우, 유휴 시간 부분에 대해 통상 요율로 손실 시간만큼 또는 일주일 분(두 가지 중 더 적은 것으로)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운영자가 해당 법에 따라 발부된 철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명령이 적용된 지역에서 근로자를 계속 작업하게 하는 경우, 명령이 발부된 시간에 대한 전체 보상과 함께, 명령이 발부된 이후 작업한 시간에 대한 전체 보상과 맞먹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철수 명령을 초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작업하는 광부라면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두 배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보상 자격이 있다고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대리인이 판단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작업 중단 시간이 시작되었거나 시작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절차 규칙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CFR 2700 또는 http://www.fmshrc.gov.
누가 보호받습니까?
광부, 광부 대표, 취업 지원자에게 광산법에 따른 권리가 주어집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감독자, 계약업체, 건설 또는 철거 작업자, 트럭 운전사 포함)이 “광부”로 간주되며 해당 법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광부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잘 이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광산안전보건국(MSHA), 차관보실: (202) 693-9414 또는 AskMSHA@dol.gov
노동부(DOL)에 문의하는 경우, 불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논의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불만 내용을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경우는 진술이 필요할 때이며 귀하의 허가가 있거나 법원에서 요구할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부로서 귀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귀하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연방 기관이나 주정부 기관, 광산 운영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광부 대리인에게 주장하는 위험이나 안전 또는 건강 위반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
- 다음과 같이 해당 법에 따른 소송 절차에 참여할 권리: 해당 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모든 소송 절차에 증언, 지원, 참여하거나 또는 연방광산안전보건검토위원회(Federal Mine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에 불만 제기.
- 유해한 물리적 인자 및 독성 물질로 인해 건강 검진을 받거나 다른 작업 위치로 이동이 고려. (예를 들어, 탄광 광부에게는 흉부 엑스레이와 진폐증[pneumoconiosis]에 대한 신체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pneumoconiosis] 광부가 양성 진단을 받을 경우 먼지가 덜한 위치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필수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광산에서 철수.
-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근로 조건을 거부. 유의사항: 운영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법이 부여하는 법적 권리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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